국내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진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의 개념 강화", "뉴스 콘텐츠의 대가지급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 등이라고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의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
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맞는 방향일까 의문스럽다.
위 내용을 보면, 뉴스 유통의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포털만 가기 때문이다. 뉴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보통은 검색을 하기 위해가서 포털 메인이나 특정 페이지에 뜬 기사를 보고 특정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하는건데..... 바람직한 방향일까 모르겠다.
물론, 뉴스만큼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없기때문에 언론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포털이 어느정도는 저줄 것 같기는 하지만, 워낙에 쓰레기 뉴스가 많은 현재 시점에서 "의무화" 같은 것은 뉴스의 질보다는 힘있는 언론사의 질이 낮은 뉴스도 사가라와 같은 느낌도 줄수 있다.
총 57명이 공동 발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청회에서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댓가라는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오히려 이와 같은 법이 대한민국 언론을 황폐화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모두가 뉴스를 손쉽게 올릴 수 있는 세상이다. 지금의 언론사들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글쎄다 싶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냥 뉴스도 카카오페이지 처럼 하면 안되는 걸까? 기다리면 무료 식으로 몇개의 기사는 공짜로 열어주고, 추가 기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해서 볼 수 있게 말이다. 그러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100원 정도는 손쉽게 지불할 사람이 많다. 더구나 뉴스니까... 저렴할 수록 지불에 대한 저항은 줄어들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