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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부과 법안 발의

Aireee 2021. 4.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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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진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www.inews24.com/view/1360400

 

"구글, 뉴스 사용료 내라"

 

www.inews24.com

주요 내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의 개념 강화", "뉴스 콘텐츠의 대가지급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 등이라고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의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

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맞는 방향일까 의문스럽다. 

위 내용을 보면, 뉴스 유통의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포털만 가기 때문이다. 뉴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보통은 검색을 하기 위해가서 포털 메인이나 특정 페이지에 뜬 기사를 보고 특정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하는건데.....  바람직한 방향일까 모르겠다. 

물론, 뉴스만큼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없기때문에 언론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포털이 어느정도는 저줄 것 같기는 하지만, 워낙에 쓰레기 뉴스가 많은 현재 시점에서 "의무화" 같은 것은 뉴스의 질보다는 힘있는 언론사의 질이 낮은 뉴스도 사가라와 같은 느낌도 줄수 있다. 

총 57명이 공동 발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청회에서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댓가라는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오히려 이와 같은 법이 대한민국 언론을 황폐화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모두가 뉴스를 손쉽게 올릴 수 있는 세상이다. 지금의 언론사들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글쎄다 싶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냥 뉴스도 카카오페이지 처럼 하면 안되는 걸까? 기다리면 무료 식으로 몇개의 기사는 공짜로 열어주고, 추가 기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해서 볼 수 있게 말이다. 그러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100원 정도는 손쉽게 지불할 사람이 많다. 더구나 뉴스니까... 저렴할 수록 지불에 대한 저항은 줄어들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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