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s blog

2022년 인도네시아 개정형법은 총 632조로 구성된 거대한 형법이다. 설명문을 포함할 경우 총 231페이지에 달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목차를 살펴볼까 한다. 각 번역은 사전에 의존해 있으며 직역한 경우가 많으므로 오역 또는 이해가 안되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목차는 총 632조로 구성되었던 형법 개정안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Hukum Online 에 올라온 12월 6일 최종본은 총 624조로 구성되어있으므로 몇가지 내용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제 1권. 일반규정 제 1편 형법 규정 조항 유효 범위 제 1부. 시기에 따라서 (1~3조) 제 2부. 장소에 따라서 1장. 지역 및 영토의 원칙(4조) 2장. 보호원칙과 수동적 국가의 원칙(5조) 3장. 일반적인 원칙(6~7조)..

인도네시아의 명절상여는 장관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의 내용은 노동력 및 이주부 장관령 No.6/2016의 내용에 근거한다. 이후 장관령 혹은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아래의 내용중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명절상여는 Tunjangan Hari Raya 의 약자인 "THR" 을 사용한다. 여기서 Tunjangan 은 "수당, 상여"를 의미하고 Hari Raya는 "큰 날" 즉 "축일, 명절"을 말한다. 종종 THR 이외에 THRK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K 는 "keagamaan" 즉 "종교"를 의미한다. 즉 "종교명절 수당"이다.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국교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인구의 85% 이상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일 종교를 믿으며, 그 종교를 기준으로 교리상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 자본투자사업분야에 관한 2021년 제 10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Pasal 1 제 1조 Dalam Peraturan Presiden ini yang dimaksud dengan : 이 대통령령 안에 다음 각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Bidang Usaha adalah segala bentuk kegiatan usaha yang dilakukan untuk memproduksi barang atau jasa pada sektor-sektor ekonomi. 사업분야는 경제 부분들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행하는..

BAB III PENINGKATAN EKOSISTEM INVESTASI DAN KEGIATAN BERUSAHA 제 3장 투자 생태계 및 사업 활동 증진 Bagian Kesatu. Umum 1부 일반 Pasal 6 제 6조 ​Peningkatan ekosistem investasi dan kegiatan berusah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huruf a meliputi: 제 5조 (1)항 a목에 따른 투자 생태계 증진과 사업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a. penerapan Perizinan Berusaha berbasis risiko; 위험에 기초한 사업허가 적용 b. penyederhanaan persyaratan dasar Perizinan Berusaha;..

BAB II ASAS, TUJUAN, DAN RUANG LINGKUP 제 2부 기초, 목적 및 범위 Pasal 2 제 2조 (1) Undang-Undang ini diselenggarakan berdasarkan asas: 이 법은 아래의 토대에 근거하여 실행된다. a. pemerataan hak; 권리의 평등 b. kepastian hukum; 법의 명확성 c. kemudahan berusaha; 사업의 편의성 d. kebersamaan; dan 공동체; 그리고 e. kemandirian. 독립성 (2) Selain berdasarkan as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yelenggaraan Cipta Kerja dilaksanakan berdasarkan..

BAB I KETENTUAN UMUM 1부 일반조항 Pasal 1 제 1조 Dalam Undang-Undang ini yang dimaksud deng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ipta Kerja adalah upaya penciptaan kerja melalui usaha kemudahan, perlindungan, dan pemberdayaan koperasi dan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peningkatan ekosistem investasi dan kemudahan berusaha, dan investasi Pemerintah Pusat dan percepatan proyek strategis nasional. "고용창출"은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NOMOR 11 TAHUN 2020 2020년 제 11호 TENTANG 관한 CIPTA KERJA 고용 창출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위대한 유일신의 은총으로 PRESIDE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대통령 Menimbang : 고려사항 a. bahwa untuk mewujudkan tujuan pembentukan Pemerintah Negara Indonesia dan mewujudkan masyarakat Indonesia yang sejahtera, adil, dan makmur berdasarkan Pancasila dan Undang-Undang Das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