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장] 형법 2022년 12월 6일 통과 개정안, 제 1조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안이 최근 2022년 12월 6일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세 시행령이 나오고 실제 적용까지는 약 3년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보니, 한번쯤 공부삼아 번역을 해보면 어떨까하여 번역해 봅니다. 본 번역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에 의해 표현이 정해진 것일 뿐이므로 공부에 참조하시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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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CANGAN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TAHUN...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에 관한 제 OOOO년 제 OO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계획

Rancangan 계획 Undang-undang 법률 Republik 공화국 Indonesia 인도네시아 Nomor 번호 Tahun 년, 연도 tentang ~에 관하여 Kitab 책, 경전 Hukum 법 Pidana 범죄, 형벌

먼저 빨간 부분을 번역해 봅시다. 인도네시아어는 사실 뒤에서 부터 한단어씩 번역해가다 보면 한국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ukum Pidana 형법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에 관한
Tahun OOOO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에 관한 제 OOOO년
Nomor OO Tahun OOOO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에 관한 제 OOOO년 제 OO호
Indonesia Nomor OO Tahun OOOO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에 관한 제 OOOO년 제 OO호 인도네시아
Republik Indonesia Nomor OO Tahun OOOO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에 관한 제 OOOO년 제 OO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OO Tahun OOOO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에 관한 제 OOOO년 제 OO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그래서 최종적으로 

Rancangan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OO Tahun OOOO tent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형법 법률서에 관한 제 OOOO년 제 OO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계획

라고 번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법의 제목은 항상 밑줄 부분이 있는 이런 구조로 진행됩니다. OO 부분의 년도와 번호가 바뀌고, tentang 뒤의 내용이 법률의 이름이 되는 방식인 것이죠. 앞에 rancangan 이 붙으면 사실상 시행되지 않은 준비과정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년도와 호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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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KU KESATU. ATURAN UMUM
제 1권. 일반규정

buku 책 kesatu 첫번째 aturan 규정 umum 공공, 일반, 공개

Buku Kesatu 는 첫번째 책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 1권 으로 보시면 되고, aturan umum 은 "일반규정" 또는 "일반조항"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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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 I. RUANG LINGKUP BERLAKUNYA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IDANA
제 1편. 형법 규정 조항 유효 범위

Bab = Bagian isi buku 책안의 부분  ruang 공간, 홀, 틈, 여가 lingkup 덮다, 덮어씌우다, ruang lingkup 범위 berlakunya 그 효력을 가지다, 유효하다, 시행하다, 적용되다 ketentuan 조항, 결의 peraturan 규정, 법규, 조례, 규칙 perundang-undangan 입법, 법률제정, 법과 관련된 것, pidana 범죄, 형벌

제일 먼저 나오는 BAB 은 책의 내용을 일정한 단락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므로 "편"이라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며 크게 한덩어리 묶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같습니다. 다시 뒤에서 부터 번역해보면

perundang-undangan pidana 형법 

perundang-undangan 은 법과 관련된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pidana 가 있어서 범죄관련 법과 관련된 것을 말하므로, 번역할 때 perundang-undangan 은 법으로 번역된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idana 형법규정

peraturan 의 atur 는 정리 배열을 의미하는데 per-an 이 붙어서 정리, 배열을 하는 과정 또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형법목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정한 내용. 즉 형법규정으로 번역해보았습니다.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idana 형법규정 조항

ketentuan 은 조항으로 번역했습니다. tentu 는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ke-an 접사가 붙어 확정된 결과로 본다면 법률안의 확정이라 "조항"으로 번역했습니다. 

berlakunya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idana 형법규정 조항이 유효하다

berlaku 는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뒤에 nya 를 붙임으로 nya (그것) 이 유효하다는 것이므로 앞에서 번역한 "형법규정조항"이 유효한 것이라고 번역해보았습니다. 

Ruang lingkup berlakunya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idana 형법규정 조항 유효 범위

ruang lingkup 은 덮은 공간 즉 범위라고 번역됩니다. 따라서 "형법 규정 조항 유효 범위"로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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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ian Kesatu. Menurut Waktu
제 1부. 시기에 따라서

bagian 부분 kesatu 첫번째 menurut ~에 따르다, 합류하다, 참가하다, 허가하다, 추적하다 waktu 때, 시간, 기간

Bagian kesatu 는 "첫번째 부분" 입니다. 즉 "제 1부" 라고 번역했고. menurut waktu 는 시기에 따라서로 번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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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al 1 제 1조

(1) Tidak ada satu perbuatan pun yang dapat dikenai sanksi pidana dan/atau tindakan kecuali atas kekuatan peraturan pidana dalam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telah ada sebelum perbuatan dilakukan.

형사처벌 및 조치로 당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다. 단,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법률 규정의 형사규정의 효력은 제외로 한다. 

tidak 아니다 ada 있다 tidak ada 없다 satu 하나, 숫자 1 perbuatan 행위, 태도, 실행 pun ~도, 비록~이지만 yang ~인 dapat 할 수 있다, 얻다 dikenai 당하다 sanksi 처벌, 재재, 비준, 벌금, 벌칙 pidana 형벌, 범죄 dan 그리고 atau 또는 tindakan 행위, 걸음 kecuali ~을 제외하고 atas ~에 대해, 위 kekuatan 힘, 능력, 효력, 체력, peraturan 규정 pidana 형벌 dalam 안 peraturan 규정 perundang-undangan 법 telah ~이미 ~한 ada 있다 sebelum ~이전에 dilakukan 행해지다

tidak ada satu 는 "하나없다" 는 의미다. 그런데 그 하나가 무었인가 하면 바로 perbuatan 이다. 그리고 pun 이 붙어서 tidak ada satu perbuatan pun 은 "하나의 행위도 없다" 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하면 dapat dikenai 이다 "당하게 될 수 있다". 즉 "당하게 될 수 있는 행위가 하나도 없다" 무엇에 당하게 되는 것인지는 sanki pidana 와 tindakan 인데 "형사 처벌" 과 "조치" 라고 보면 된다 바로 뒤에 kecuali 가 옮으로서 "뒤의 부분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제외되는 것일까? kekuatan 이다 "힘, 효력" 이다. 즉 효력이 남아있다는 말. peraturan pidana 는 형벌규정이고, peraturan perundang-undangan 법률규정안에 있는 형벌규정이다. telah ada 이미 있었던 sebelum 이전에 이미 있었던 perbuatan 행위가 dilakukan 행해지다. 즉 행위기 행해지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법률 규정 안의 형사규정의 효력은 제외한다고 볼 수 있다

(2) Dalam menetapkan adanya Tindak Pidana dilarang digunakan analogi.

범죄 행위가 있다고 결정 할 때 유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dalam 안 menetapkan 결정하다, 확정짓다, 유지하다, 확정하다 adanya 그것이 있다 tindak 걸음, 행위, 조치 pidana 형사상의, 형벌 dilarang 금지되다 digunakan 사용되다 analogi 유추, 비유, 유사점, 비슷함

digunakan analogi 은 유추가 사용되는 것이고, 앞에 dilarang 이 있어 유추사용이 금지되는 걸 의미한다. tindak pidana 는 범죄행위 이므로, "범죄행위를 유추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인데, 앞부분이 dalam menetapkan 확정하는 일 안에서 인데 그 뒤에 adanya... 그것이 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할 때 유추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번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