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장] 형법 2022년 개정안 2조

Pasal 2 제 2조

 

(1)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 ayat (1) tidak mengurangi berlakunya hukum yang hidup dalam masyarakat yang menentukan bahwa seseorang patut dipidana walaupun perbuatan tersebut tidak diatur dalam Undang-Undang ini.

제 1조 1항에 따른 조항은 비록 언급된 행위가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을지라도, 형사처벌받기에 합당하다고 결정한 사회 안에 살아있는법의 효력을 삭감하지 않는다

(2) Hukum yang hidup dalam masyara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dalam tempat hukum itu hidup dan sepanjang tidak diatur dalam Undang-Undang ini dan sesuai dengan nilai-nilai yang terkandung dalam Pancasila,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hak asasi manusia, dan asas hukum umum yang diakui masyarakat bangsa-bangsa

1항에 따른 사회 안에 살아있는 법은 그 법이 살아있고, 이 법안에 규정되지 않는 동안에 유효하며 빤짜실라,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인권, 그리고 민족 사회에 의해 인정받은 전반적인 법의 원칙안에 내포된 가치들과 일치하게 적용된다

(3)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hukum yang hidup dalam masyarakat diatur dengan Peraturan Pemerintah.

사회 안에 살아있는 법의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은 정부규정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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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

ketentuan 조항 sebagaimana ~처럼, ~같이 dimaksud 의미된다 dalam 안 pasal 조 ayat 항 tidak 아니다 mengurangi 삭감하다 berlakunya 그것이 효력을 가지다 hukum 법 yang ~인 hidup 살아있는 masyarakat 사회 menentukan 결정하다 bahwa ~라고 seseorang 누군가 patut 합당한 dipidana 처벌되다 walaupun 비록 ~일지라도 perbuatan 행위 tersebut 언급된 diatur 규정되다 undang-undang 법률 ini 이것 pada ~에 berlaku 유효하다 tempat 장소, 공간 itu 그것 dan 그리고 sepanjang ~하는 동안 sesuai 일치한 dengan ~으로, 함께 nilai-nilai 가치들 terkandung 포함된 Pancasila 빤짜실라(인도네시아의 5대 국가원칙) dasar 기본 negara 국가 republik 공화국 tahun 연도 hak 권리 asasi 기본적인 manusia 인간 asas 원칙 umum 일반, 전반적인 diakui 인정되다 bangsa-bangsa 민족들 mengenai ~에 관하여 tata cara 격식 kriteria 표준 penetapan 제정, 결정 peraturan 규정 pemerintah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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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 설명 

ketentuan 은 "조항" 그렇다면 어떤 조항을 가리키는 것일까? sebagaimana ~와 같은 dimaksud 의미되다. 즉 "의미하는 것과 같은 조항" 이라는 의미이다. dalam 안.. Pasal 1 제 1조 ayat 1 제 1항 해석하면, "1조 1항 안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은 조항" 이라는 의미인데, 법률 문서에는 이와 같은 구문이 많이 나와 한국어 법률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 ~항 에 따른 조항" 과 같은 형태로 번역된다. tidak 은 아니다 mengurangi 삭감하다 이므로 tidak mengurangi 는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berlakunya 는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그것이 유효함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뜻. 유효하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말, 그러므로 효력이 삭감되지 않는다, 효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nya 뒤에 hukum 이 나오기 때문에 nya 가 가르키는 것은 hukum 즉 법이다. "법의 효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다시 번역해본다면 "제 1조 1항에 따른 조항은 법의 효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여기까지 번역한다면 "법"이 어떤 법인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이어지는 부분이 그것을 알려준다. yang 이 나와서 yang 뒤의 단어나 내용이 yang 앞의 hukum 이라는 단어를 부연설명해주기 때문이다. hidup dalam masyarakat "사회 안에 살아있는" 이 법은 사회안에 살아있는 법이다. 아마도 "관습법"이거나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회일까? yang menentukan bahwa "~라고 결정한" 사회다. "1조 1항에 따른 조항은 ~라고 결정한 사회안에 살아있는 법의 효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인지가 뒤에 나온다. seseorang patut dipidana "어떤사람(누군가) 처벌되기 합당하다" 라고 결정했다는 것. 그러므로 여기까지 다시 번역해 본다면, "1조 1항에 따른 조항은 어떤사람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결정한 사회 안에 살아있는 법의 효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줄이면 "처벌하다" 라고 번역해도 의미 전달 상의 무리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walaupun "비록 ~할지라도"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뒷 부분에 어떤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perbuatan tersebut "언급된 행위" 는 앞에 patut dipidana 즉 처벌받기 합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범죄, 나쁜 짓을 의미할 수 있는데, 뒤에 tidak diatur dalam undang-undang ini 가 나옴으로서 "이 법률안에 규정되지 않았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 행위는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즉 "누군가의 행동이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 라는 말이다. 1조 1항의 조항이 그걸 막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2) 번역 설명

Hukum yang hidup dalam masyara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위의 내용을 연장해서 보면 "1항에 따른 사회안에 살아 있는법"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바로 뒤는 berlaku "효력있다" 라는 뜻이므로 "1항에 따른 사회안에 살아있는 법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그 조건이 뒤에 나온다. dalam tempat "장소 안" 이다. "1항에 따른 사회안에 살아있는 법은 (    ) 장소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hukum itu hidup "그 법이 살아있다" dan 그리고 " sepanjang tidak diatur dalam Undang-Undang ini 이 부분은 "이 법이 규정되지 않는 동안" 을 말한다. 즉 법이 만들어져있지 않은 동안에는 사회안에 살아있는법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dan 그리고 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sesuai dengan 을 사용하여 "~과 일치하게"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그것이 바로 nilai-nilai 가치들이다.  그리고 이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 뒤에 언급되고 있다. yang terkandung dalam Pancasila 인도네시아 5대 원칙인 빤짜실라 안에 내포된 것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1945년 제장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기본헌법, hak asasi manusia 인권 asas hukum umum 일반적인 법의 원칙을 말하는데 일반적인건 바로 yang diakui masyarakat bangsa-bangsa 민족사회에 의해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번역 설명

 Ketentuan 조항

 Ketentuan mengenai ~에 관한 조항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격식에 관한 조항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hukum 법의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hukum yang hidup 살아있는 법의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hukum yang hidup dalam ~안에 살아있는 법의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hukum yang hidup dalam masyarakat 사회 안에 살아있는 법의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hukum yang hidup dalam masyarakat diatur  사회 안에 살아있는 법의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은 규정된다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hukum yang hidup dalam masyarakat diatur dengan 사회 안에 살아있는 법의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은 ~으로 규정된다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dan kriteria penetapan hukum yang hidup dalam masyarakat diatur dengan Peraturan Pemerintah.사회 안에 살아있는 법의 결정의 격식과 표준에 관한 조항은 정부규정으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