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체성 "경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을 배설하는 창구로서 사용되는 블로그라는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사람들은 돈을 벌길 원한다. 나도 돈을 벌길 원한다. 하지만, 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재의 세상의 중심엔 바로 "돈"이 있다. 바로 돈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경제"가 정체성이라는 말이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 정부의 초점은 "경제"에 맞춰진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돈이 사회에 돌아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피가 순환해야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정책이 이런 경제적 수치를 목표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걸까? 이전 포스팅에서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다. 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국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걸까? 이해 할 수는 있다. 삶이 어려운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집이 있고, 옷이 있다면, 한끼 1만원, 하루 총 3만원만 있어도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에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계산해도 1인이 살아가는데 100만원 이하로 지장은 없다. 사실은 고가의 휴대폰, 매달 나가는 보험료 등등 많은 지출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이 소비를 늘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입과 소비의 비율이 소득 대비 소비가 더 클때 발생한다. 문제는 경제가 좋을 때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는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해서 소비를 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가 좋고 성장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빚을 내더라도 소비 역시 나중에 증가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때 생기는데,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다. 

보통 경제가 좋으면 위기의식이 사라진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시야에 없는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자연재해에서 온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모두가 이런걸 대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꿈에서나 가능한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가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자유주의 때문인지 모든 걸 개인에게 맞기는 현재 상황은 위기에 취약한 것이 아닐까? 애초에 경제는 언제든 휘청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경제로 인해 개인의 삶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노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의무화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것이 현실이지만 어느정도 하고있기는 하다.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을 경제성장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추구해야 하는게 아닐까? 국민이 행복하다면 자살율도 줄어들 것이고, 결혼도 많이하고, 아이도 많이 출산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 역시도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현시점의 정부이고 국민이 아닌가 싶다. 돈이 있어야 이 모든걸 할 수 있다고 말이다.

난 경제의 성장은 내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외부 유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 돈이 유입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수출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이다. 수출에는 저작권, 로열티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관광은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다. 여행사를 통해서도 유입이 가능하지만, 개인 여행 관광객이 늘어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은 이 두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국내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해야 국민이 위기를 겪지 않거나 겪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문제는 고갈이지만... 그리고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면 좋을것 같다.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